2023 기준 중위소득(50%, 100%, 150%, 180%) 확인 및 계산하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중위소득이 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 혜택 지원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검색하곤 합니다. 2023년 기존 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의 상위 50%와 하위 50%를 분리하는 지점을 일컫습니다.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의 중간값으로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을 비교할 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은 극단적인 소득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소득을 나누어서 구하기 때문에 평균 소득 지수와 비교하여 왜곡률이 적습니다.

 

중위소득은 국가별, 지역별, 집단별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예시로, 중위소득의 비교를 통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과의 소득 격차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형성되고 심의를 거쳐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증가율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중위소득 계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
생계급여 수급기준(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표를 살펴보면, 100%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위, 아래 %로 갈수록 소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의 00%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수급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복지 사업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활용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감 금액으로 산정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의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리 지원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의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지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교육 급여 지원의 교육비활동지원 바우처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06.15 - [쉽게 풀어주는 정책 & 제도]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확인

 

 

•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의 활용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기준 표 및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의 혜택 및 지원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 수준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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