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연금 혜택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의 일환인 기초연금의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보장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의 금액이 풍족한 생활을 할 만큼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나, 필요에 따라 소중한 생활 안정 자금이 될 수 있기에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 국내 거주하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3.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금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신청 가능 |
| 신청장소 | (1) 방문: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연금공단 (2)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준비서류 | (1) 신분증 (2) 기초연금 지급 통장(본인) (3)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5. 기초연금 산정 방식 및 모의 계산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 기준에 의거하여, 기초연금 금액에 대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개념, 신청 자격 및 기초연금 금액 산정방법, 모의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의 범위에 있으나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분들 또는 가족, 형제라면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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